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형사지법 1992. 10. 20. 선고 91노3938 제4부판결 : 항소기각
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2(3),448]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|